정부에서 저작권에 대한 감시와 제제를 강력히 시행했지만 무료로 음악을 듣는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방법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포탈의 블로그에 등록된 배경음악을 검색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뮤프리의 뮤프리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번은 터질 일이 터졌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 업체 뮤프리 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저작권협획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 경로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뮤프리플레이어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서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저작권 문제를 교모하게 피해가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은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MP3 불법 다운로드의 제제가 심한 지금은 웹유저에게는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게하는 서비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결 중 "음악저작권협획 음악을 미니홈피 등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블로거나 미니홈피 소유자는 배경음악의 권한이 있습니다. 방문자에게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에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말장난일수도 있지만 배경음악을 들으려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것도 미니홈피 방문의 목적의 한 부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배경음악이 미니홈피, 블로그의 하나의 콘텐츠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ㅠ_ㅠ)

 하지만 이번 판결의 결정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뮤프리가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서 음반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뮤프리의 방식이 음반시장을 죽이는 일인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음반 판매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